겸직 허가

겸직교수 재임명 않기로|병원개업·자문위원등 학생지도에 지장많아

문교부는 3일 내년2월말 국·공·사립대 교수재임명시에 교수직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겸직교수를 재임명하지않는등 일체 정리키로 했다. 이는 의대·약대·치대·공대·법대 교수들 가운데

중앙행정권한 2백71건 이관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2백71건의 행정권한을 하부이양 위임함에 따라 지난70년 권한이행 위임위탁규정이 제정된 이래 모두 1천6백84건이 위임·위탁된다. 부처별로는 상공부가 48건

명예로운 퇴직 위해 표결

정부의 모요직에 내정된 김재규 의원(유정)의 사직허가는 17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될 듯. 의원사퇴는 국회폐회 중에 의장이 허가할 수도 있고 공무원직 겸직에 따라 자동퇴직 되기도 하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공포

정부는 5일 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선거방법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조직·집회·의사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그 시행령 및 사무처직제를 의결, 6일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역광선

공화, 겸직 금지법 개정 추진. 동료애 가상하나 어쩐지 낯간지러워. 일, 북괴행 상용 허가. 등치고 배 쓸고 능란한 솜씨, 당하는 마음 모르는 듯. 담배 길이 줄인다.「미니」당분간

김세영 의원 (신민) 사표 수리

이효상 국회의장은 22일 김세영 의원 (신민·전국구)의 상표를 수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겸직」이 말썽되자 지난 6월29일 사표를 냈었다.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본회의에서 표결

의원 외유 주선나선 장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외유 금지령이 박정희 총재에 의해 내려지자 외유 계획을 짰던 A위원장은 소속 상임 위원들에게 위원장 사의를 표하더니 B 위원회에서는 장관에게까지 당 고위층 설

74회 임시국회 개회|135억 규모 추경예산 통과

제74회 임시국회는 18일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회기마지막날은 신민당이 제안한 5개 특조위 문제의 절충을 위해 본회의를 하오로 미뤘다. 국회는 이번 회기

이례의「삼각관계」…겸직파동|김세영의원 의원직사퇴서 제출후의 새국면

「겸직의원파동」은 이효상국회의장이 뜻밖에 법사위의 유권해석을 일축하고 겸직의원을 일괄해서 자격심사에 넘긴데이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세영의원(신민)이 돌연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접

강화하려나 외화도입관리

누적된 외채와 그 상환부담, 부실기업발생과 그 정비의 불가피성등 두재화하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는『다다익선』이라고만 생각해온 지금까지의 외자도입 정책을보다 견실한 방향으로 이

(4) 강릉국민학교

상투올린 머리에 풀 갓을쓴 10명의 학도가 정헌시군수영감을 앞세우고 강릉읍내를 누볐다. 15살부터 25살 까지의 이들중 2, 3명의 허리춤엔 곰방대가 꽂혀있었다. 이들은 저마다『새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이법은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이법은 신문이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전|두가지 겸영은 금지|밝혀진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정부는특정인이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사업가운데 한종류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 요강을 완성, 곧 조문화하여 국무회의에 상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경영관리조적미비 국영업체감사보고

정부는 17일 윤위영무임소장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관리기업체 경영감사반이 밝혀낸 한전·석공·조선공사 등 22개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